“국군 상비전력 50만명 붕괴… 2030년엔 30만명 선으로 추락”

국군 상비전력 정원이 지난해 50만명 선이 붕괴한 데 이어 오는 2030년에는 30만명 선까지 대폭 감소한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모병제 등 새로운 시각의 대책을 마련해 국방력을 보완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병역 자원 감소 시대의 국방 정책 방향'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말 기준 국군 상비전력 정원은 48만명에 그치며 50만명 선이 붕괴했다.

아울러 2030년에는 국군 상비전력이 30만명 선으로 추락한 이후 2043년에는 33만명까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

병역자원과 직결되는 20대 남성 인구의 감소 역시 '인구절벽'으로 표현될 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현역 판정률(2021년 기준 83%)에도 불구하고 병력 수급 전망이 우려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세 남자인구 변화 전망'에 따르면, 20대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명에서 2025년 23만명으로 감소하며 '1차 인구절벽' 시기를 경험한다. 이어 2045년에는 13만명 수준으로 급감해 '2차 인구절벽'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와 관련 성일종 의원은 현 병력수급 문제 상황 해결을 위해 한국군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수부대 위주 소수 외국인 모병제를 실시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사례 등을 참고해 한국군도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등 새로운 시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현재 육군 임기제 부사관 제도(병 복무기간 18개월 + 부사관 복무기간 48개월)와 유사한 제도 마련으로 (외국인이 한국) 국적 취득 후 5.5년을 복무하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의 운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현 한국 병사 월급이 100만원 수준은 개발도상국 국가 평균근로자 월급을 상회하므로 충분한 지원동기가 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자격 요건에 한국어 구사 능력 및 고등학교 졸업 등 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면 우수한 인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병역자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문법을 파괴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2년 12월 30일 발간한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병력수급 문제 관련 현재까지 나온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모병제 본격 도입, 여성 병력 확대(여성 징병제), 현역 복무기간 연장 등이다. 아울러 대체복무 폐지와 민간인력 채용도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임기 내 모병제 추진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줄어드는 병역자원을 고려해 병력 구조를 사람에서 로봇 중심으로 바꾸는 무인전투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여성 징병제와 현역 복무기간 연장은 언급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