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에 무죄 추정 원칙이 장관에겐 반대로 적용되나"
"李 구속영장 기각, 호언장담하더니 왜 다른 결과가 나오나"
한동훈 "김경수, 오거돈, 안희정 등 영장 기각됐지만 중형받고 수감"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서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당시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말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95년도부터 법무부 장관들의 체포동의안 설명한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4만여자에 이르는 글자 수 중 거의 한동훈 장관이 3만자 가까이 차지했다고 비판의 운을 뗐다.
그러자 한 장관은 "글자 수를 보실 게 아니라 부결된 게 몇 건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자 권 의원은 "가결 부결을 묻는 게 아니다"며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지적했다.
권 의원은 "성남시에서 일어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인 백현동 개발 범죄 혐의,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라고 누가 확정을 해줬나. 법원에서 기각이 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백현동 사건에 대해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얘기했다"고 지적했다. 어어 "제가 봤을 때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의원님이야말로 죄가 없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며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건데 그게 문제가 있나.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무죄 받은 것처럼 말씀하신다"고 맞받아쳤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장관님에게는 반대로 적용이 되는지 묻고 싶다. 도어스태핑 등 언론에다가 '이분은 범죄자다', '이분은 유죄다', 이런 심증을 갖고 여러 번 말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양립 가능한 얘기"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워딩을 상세히 보시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옹호하는 경우에 있어 그걸 지적하고 그 외압을 막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고 제 맥락을 보시면 그 취지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의원도 한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 대해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을 요청하면서 단정적으로 사실관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대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서 이론의 여지없는 다수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유창훈 판사의 결정문에 보면 이에 관한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아주 호언장담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체포동의안 설명에 감정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한 장관은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수만 페이지를 한 명이 보는 아주 재량이 많은 영역이다. 게다가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각할 수 있는 무제한이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며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오거돈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다 영장 기각됐었지만 실제로 중형 받고 수감됐다"고 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것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김영배 의원은 공직 예비후보자가 사전 질문서에 자기 검증을 먼저 하고, 그걸 받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1차검증을 한다고 짚으며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의 취득, 매도 과정에서 사회 경제적 논란의 소지가 있나, 소명해달라는 항목에 본인이 없다고 답변하면 법무부가 기계적으로 없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하냐" 묻자 한 장관은 "어떤 인사 검증이든 간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인데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누가 강제수사권을 물었나, 그런 프로토콜이 있냐 아니라고 하면 그냥 보고하느냐 물었지 않나" 되묻자 한 장관은 "그럼 압수수색을 하나. 국세청에 그런 자료를 요구할 만한 권한이 인사검증 과정에 있다면 그건 사찰의 영역까지 가게 된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본인의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하는 정도의 검증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검증의 기본"이라며 "이게 삼권분립까지 얘기까지 나올 문제는 전혀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