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은행,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 고무줄 적용…소비자 분통”

최저 1.42%~최고 3.30%…가산금리 은행간 차등적용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아파트 중도금대출 가산금리가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 고객의 분노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상반기 금융민원 다수가 은행 대출금리 민원이라며 그 이유가 민원 기간내 중도금대출 사업장에 대한 시중은행의 가산금리가 6개월간 최저 1.42%에서 최고 3.30%까지 1.88% 차이가 난다고 의원실 분석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같은 지역의 사업장인데 은행에 따라 ▲서울 관악의 경우 하나은행 2.57%, 신한은행 1.80%로 0.77% 차이 ▲경기 화성의 경우는 신한 1.44%, KB 2.58%로 1.14% 차이 ▲안양의 경우에 같은 농협은행임에도 6월 승인사업은 2.70%, 9월 사업은 2.00%로 3달 사이에 0.7%의 차이를 보였다.

타 은행간 경쟁으로 이율이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안양의 경우는 이자가 오르는 시기에 9월 사업의 가산금리가 더 높아야 함에도 6월 사업보다 오히려 0.7%가 낮은 것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은행이 편하게 이자장사를 하고 있다"며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금리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는 투명하게 금리가 공개되어야 만 고무줄 금리 원칙이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 의원은 우리은행은 사업장만 제출하고 가산금리를 제출하지 않아 분석자료에 빠졌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