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심각한데 보증보험 지급 거절 급증... “심사 기준 개선해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사고를 당하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 건수가 최근 5년 간 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보험 지급 이행이 거절된 건수는 총 182건이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액의 규모는 359억8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전세보증보험 이행거절 건수는 ▲2019년 12건 ▲202년 12건 ▲2021년 29건 ▲2022년 66건 ▲2023년 1월~8월 6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행거절 보증금 규모 역시 2019년 27억5100만 원에서 ▲2020년 23억3900만원 ▲2021년 68억8200만원 ▲2022년 118억1300만원 ▲20923년 1~8월 121억9800만원으로 최근 들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거절 사유를 보면 법·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들이 충분히 주의하지 못했거나 실수를 한 경우가 많았다.

임차인이 정해진 전세 계약기간 내에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이 65건(116억4400만원) 있었고, 애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보증효력 미발생'도 30건(61억7600만원) 있었다.

지급거절 사유가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인 경우도 87건(181억6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가 가입심사 과정에서 걸러 내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챈 사례다. 이 때문에 HUG가 전세보증보험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워 놓고, 세입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홍 의원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정확한 정보 확인과 함께 전세 계약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동시에 심사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