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대로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예: 종속기업을 통하여)으로 피투자자에 대한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업이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기업과 피투자자 사이의 중요한 거래 ▲경영진의 상호 교류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한다는 것이 입증된다.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면 관계기업투자주식 계정 차변에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변동을 투자계정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와 같이 지분법은 투자 및 피투자회사의 경제적 일체성을 강조한 방법으로 투자회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도모하거나, 피투자회사의 배당정책에 관여하여 자기이익을 조작하는 행위 등 여러 형태의 불공정거래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투자회사는 지분법피투자회사가 배당금지급을 결의한 시점에 투자회사가 수취하게 될 배당금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한다. 즉, 투자회사는 피투자회사가 배당금을 지급하면 순자산이 배당금지급액만큼 감소하므로 투자주식의 가치도 감소, 따라서 배당금에 지분비율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감소하게 된다. 다만,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나 ․주식분할 등의 경우는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변동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피투자회사에 순이익이 발생하면 순자산이 순이익만큼 증가하므로 순이익에 지분비율만큼 관계기업투자주식 계정을 증가시키고 지분법이익(당기손익)을 기록, 순손실이 발생시는 순손실에 지분비율만틈 관계기업투자주식 계정을 감소시키고 관계기업투자손익(당기손익)을 기록하게 된다.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에서 처분시점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과목으로 당기손익(기타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처분된 당해 관계기업투자주식과 관련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예:지분법자본변동)은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한편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에 의한 투자회사의 지분율 하락 등으로 인하여 피투자회사에 대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당해 투자주식에 대하여는 지분법 적용을 중단하고 해당 투자주식을 단기매매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된다.
기타의 장기투자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전세권 ▲전신전화가입권 등이 있다.
임차보증금은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증금이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등기부상 표시된다. 반면에 임차보증금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보증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신전화가입권은 특정한 전신 또는 전화를 소유·사용하는 권리이다. 가입계약의 해지시 반환받을수 있는 금액만 전신전화가입권으로 처리하고 설치비 등은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참고문헌 : 김봉현·김상우·윤희원 공저. IFRS 회계원리 입문(조세일보 발행) ※감수 : 한결세무법인 윤희원 대표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