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
"부결되고 사법 공백 사태 오는 것에 대한 파장, 부작용 우려"
野 "사법부 공백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여론몰이…삼권분립 침해"
"대법원장 임명 동의 부결 시 부적격 인사 추천, 인사 검증 실패 尹 대통령 책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부결을 예상하며 여당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5일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자질만 갖고 얘기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며 "부결을 시키는 것이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과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6일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배 의원은 "민주당에서 부결이 당연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2000년대 청문회법이 도입돼서 대법원장을 동의하느냐 마느냐는 제도를 만든 이후에 한 번도 부결된 적이 없다"며 "부결시키지 않은 게 이 후보보다 훌륭해서 그렇게 됐겠나. 부결되고 사법 공백 사태가 오는 것에 대한 파장이라든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아마 가결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에서도 고민할 것 같은데 당론이 아니고 자유투표로 한다고 그러지만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의지에 의해서 부결됐다고 본다"며 "국민들은 사법 시스템을 공백으로 만든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국가와 법원에 봉직할 기회를 달라며 가결을 요청했으나 민주당의 부결 기류가 강해 임명동의안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이 사법부의 공백을 언급하며 대법원장 임명 동의 표결에 연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임명 동의가 부결된다면, 이는 오롯이 부적격 인사를 추천하고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후보를 보내달라. 언제든 임명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