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무리한 검찰 수사' 역풍 맞을 듯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피의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며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대북송금의 혐의에 대해서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구속영장 발부의 여부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유 부장판사는 관련 혐의 둘 모두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고,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인허가상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와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위증교사)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사익 추구로 공적 권한을 남용한 부패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유착관계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이 구성한 혐의 자체가 허구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제1야당 대표로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한 만큼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도 검찰이 이미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를 통해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하고, 주변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반박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사태로 원내지도부가 사퇴하면서 새롭게 홍익표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혼란을 수습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