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우크라이나 프라우다
미국이 지금까지의 은밀한 우크라이나 경제 예속화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 프라우다는 미국 백악관이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의 자유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혁과제가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보냈다고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지원과 관련된 최우선 개혁과제'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에너지 가격의 자유화와 함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며 우크레네르고(Ukrenero) 및 나프토가즈(Naftgaz)의 감독위원 확대를 요구했다. 다만, 어떤 나라 출신이어야 하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세간의 이목을 끄는 부패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우크라이나 국가부패방지국을 강화하고 보안국은 대방첩업무, 테러리즘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도청권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 모든 공무원과 판사에 대해 2021년과 2022년을 포함하는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부활시키고, 방위산업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정부 무기 조달방식의 투명성과 책임, 경쟁 보장을 요구했다.
서한은 우크라이나 총리 데니스 슈미갈(Denis Shmygal)와 대통령실에도 발송되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0~3개월, 3~6개월, 1년, 18개월 등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국유 기업의 감독위원회, 부패 방지 기관(SAP, NABU, NAPC), 최고 사법 위원회 및 일반 사법부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