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일시, 장소 수령자…이화영, 김성태 공소장과 다르다"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한 수사…대북 송금 직접 증거 없는 추리 소설로 바뀌어"
국힘 유상범 "박범계,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 잘 안 본 것…정치적 입장 주장"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박범계 후보가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허무맹랑한 추리 소설이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26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송금의 일시, 장소 수령자가 각각 그동안 언론에 발표되거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의 공소장과 또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면 서너 개가 완전히 다르고 그만큼 특정하지 못했다"며 또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 시작한 수사가 별건으로 갑자기 김성태 전 회장이 입장을 바꾸면서 소위 대북 송금이라는 직접 증거가 하나도 없는 추리 소설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리가 굉장히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아예 빠져 영장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변호사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에게 북한에 500만 달러,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민의힘에서 '법리로만 따져보면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기징역까지 얘기한 혐의의 중대성이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리로도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할뿐더러 백현동 건, 대북 송금 건에 직접 증거가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와 북한의 뇌물 혐의 관계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를 비교하며 "북한 당국에 대한 처분 권한 내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지 제3자 뇌물이 성립이 된다. 자신의 방북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대북 제재가 엄중하게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위해서 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한 전력, 쌍방울 사건에서 재판 기록 유출과 진술 번복 등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해서는 "아주 재미있는 영장이다. 그래서 제가 소설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이 청구된 증인 위증 조사 내용은 별개의 범죄사실이고, 백현동 건과 대북 송금권이 이 영장의 핵심 본체 아니겠냐"며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정도의 추정이지 직접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열거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지사가 지난 7월 '쌍방울그룹의 방북 요청을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이 공개되기 직전 민주당 인사들이 진술 번복을 요구했다는 녹취록과 관련해서는 "영장실질심사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며 "설사 맞더라도 이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증거 재판 중으로 가능성, 추리, 어떤 동기 이런 것으로 증거 인멸을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범계 의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가 허접한 추리 소설 수준이고 검찰의 논리도 바뀌고 증거도 진술뿐이라고 평가절하 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범계 의원이 장관까지 했다. 아마 제가 봐서는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잘 안 보신 것 같다. 정치적 입장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