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에 주목하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되야
위증교사도 백현동이나 쌍방울 사건과 무관
1차 소환 조사서 날인 거부? 빼박 증거 있다는 것
부결 호소문 낼 정도로 구속될 것 알아
◆…[사진=CBS 김현정의 뉴스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범죄 소명도 못 하고 (영장이)기각될 것"이라고 말했고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은 "100% 구속. 이 대표 스스로가 구속을 직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구속여부를 두고 "저는 기각이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모든 언론이 증거인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죄 혐의 소명을 넘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로 가는 건데 그럼 위증 교사를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검찰이 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며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 사건은 예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백현동이나 쌍방울 사건에 대한 건 아니다"라며 "물론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차피 쌍방울 관련이고 그러면 결국은 백현동 사건은 배임이고 쌍방울 사건은 지금 제3자 뇌물인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어느 정도 소명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되고 백현동 사건은 성남도시공사가 들어갔으면 200억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 났다가 아니고 여기 들어갔으면 200억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장래 예상, 예측. 그러면 주식 맡겼는데 증권회사에 2차 전지 했으면 200% 올랐는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10%밖에 안 올랐다. 이만큼 손해가 배임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실제 손해가 아니고 벌 수 있었다. 예측이라는 거다. 그 예상은 계산하기 나름이다"라며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 배임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제3자 뇌물인데 핵심은 경기도가 무슨 대북 사업에 도움을 줄 걸 목적으로 해서 북한에게 돈을 줬다인데 그럼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해줄 권한이 있느냐. 없다"라며 "지방자치단체는 권한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돈을 준 게 맞느냐. 지금 영수증 냈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쓴 영수증으로 진위 확인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북 사업 관련하는 분들은 영수증을 막 돈 주고도 만들어내고 실제로 지금 안보수라는 분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죄 혐의 소명이 만만치 않다"라며 "저는 이 문턱을 못 넘을 거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게 142페이지인가 그렇다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나 증거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구나, 빼박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저는 두 가지 반증 사건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가 처음에 1차 소환 조사 받았을 때 잘 조사받다가 나중에 날인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냐. 한 3분의 1 페이지 넘기다가 갑자기 그것(날인)을 못 하겠다"라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도 생각할 수 없는 빼박의 증거를, 자기가 스스로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내가 결백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야기를 자주 하고 고쳐 달라 하면 고쳐주고 다 한다"라며 "그런데도 중간에 읽다가 날인을 거부했다는 건 뭔가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깜짝 놀란 게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그 전날 부결 호소문이었는데, 그 부결 호소문을 왜 냈을까. 그렇게 역풍이 불고 후폭풍이 불 텐데"라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영장 실질심사 가면 내가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회유하든 압박하든 호소를 해서 부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역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구속을 직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00%(구속)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검찰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측은 이 대표 법원 출석과 관련해 "의료진들의 최종 의견을 들어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 변호사는 2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의 구속여부를 두고 "저는 기각이라고 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모든 언론이 증거인멸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범죄 혐의 소명을 넘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그다음에 증거인멸, 도주로 가는 건데 그럼 위증 교사를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검찰이 좀 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며 "왜냐하면 이 위증교사 사건은 예전에 선거법 위반 사건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백현동이나 쌍방울 사건에 대한 건 아니다"라며 "물론 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차피 쌍방울 관련이고 그러면 결국은 백현동 사건은 배임이고 쌍방울 사건은 지금 제3자 뇌물인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어느 정도 소명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해야되고 백현동 사건은 성남도시공사가 들어갔으면 200억을 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 났다가 아니고 여기 들어갔으면 200억 벌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장래 예상, 예측. 그러면 주식 맡겼는데 증권회사에 2차 전지 했으면 200% 올랐는데 삼성전자 사가지고 10%밖에 안 올랐다. 이만큼 손해가 배임이냐, 이런 논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실제 손해가 아니고 벌 수 있었다. 예측이라는 거다. 그 예상은 계산하기 나름이다"라며 :그리고 실제로 이런 거 배임으로 인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는 제3자 뇌물인데 핵심은 경기도가 무슨 대북 사업에 도움을 줄 걸 목적으로 해서 북한에게 돈을 줬다인데 그럼 경기도가 대북 사업을 해줄 권한이 있느냐. 없다"라며 "지방자치단체는 권한 자체가 없고 그다음에 돈을 준 게 맞느냐. 지금 영수증 냈다 그러는데 북한에서 쓴 영수증으로 진위 확인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북 사업 관련하는 분들은 영수증을 막 돈 주고도 만들어내고 실제로 지금 안보수라는 분도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죄 혐의 소명이 만만치 않다"라며 "저는 이 문턱을 못 넘을 거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다.
반면 김 교수는 "범죄 혐의에 대해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된 게 142페이지인가 그렇다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나 증거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구나, 빼박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게 저는 두 가지 반증 사건이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가 처음에 1차 소환 조사 받았을 때 잘 조사받다가 나중에 날인을 거부했다는 거 아니냐. 한 3분의 1 페이지 넘기다가 갑자기 그것(날인)을 못 하겠다"라며 "그게 뭐냐 하면 자기도 생각할 수 없는 빼박의 증거를, 자기가 스스로 동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굉장히 이례적이다. 저도 경찰 조사를 받아봤습니다만 내가 결백하고 내가 잘못했으면 이야기를 자주 하고 고쳐 달라 하면 고쳐주고 다 한다"라며 "그런데도 중간에 읽다가 날인을 거부했다는 건 뭔가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깜짝 놀란 게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 번째는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것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그 전날 부결 호소문이었는데, 그 부결 호소문을 왜 냈을까. 그렇게 역풍이 불고 후폭풍이 불 텐데"라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영장 실질심사 가면 내가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표도 법조인이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든 민주당 동료 의원들을 회유하든 압박하든 호소를 해서 부결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저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역으로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구속을 직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래서 "저는 거의 100%(구속)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검찰이 죽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민주당 측은 이 대표 법원 출석과 관련해 "의료진들의 최종 의견을 들어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는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