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매매, 불건전한 매매 방식…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위해 유선‧서면 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 등 받을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로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형벌 또는 과징금의 엄중한 제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정상적인 투자기법이 아닌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과거부터 단주매매를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매매유인 효과를 기대하고 소량의 매매주문을 단기간 지속‧반복적으로 제출한다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으로 형사처벌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호가창에 소량(1~10주)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주매매 시세조종의 경우 반복적 단주매매로 인해 체결내역이 빠르게 갱신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마치 해당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 경우 단기 시세조종 세력이 보유한 물량을 대량매도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의해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증권사로부터 수탁거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자신의 주문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을 위해 투자자가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경우 증권사가 일정기간 주문수탁을 거부(수탁거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불건전 매매자들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추가 개설해도 증권사간 해당 매매자의 수탁거부 조치 정보를 공유해 동 계좌를 요주의계좌로 등록‧관리하고 불건전주문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건전 매매로 수탁거부된 계좌들은 거래소의 심리분석을 거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통보되고 있다"며 "실제 형사처벌(시세조종) 및 과징금 부과(시장질서교란)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증권사로부터 사전 예방조치를 받은 투자자들은 매매 양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