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95.8조원 적자…전년比 적자폭 68.5조원 확대

공공부문 총수입 1104조원, 총지출 1199.8조원

일반정부 수지 –39.8조원으로 적자폭 확대(전년 –6.6조원)

비금융공기업 수지 –64.0조원으로 적자폭 확대(전년 -21.8조원)

금융공기업 수지 +7.9조원으로 흑자폭 확대(전년 +1조원)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2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의하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수지는 95조8000억원 적자로 전년 27조3000억원 적자와 비교해 적자폭이 68조5000억원 확대됐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1104조원으로 전년 994조9000억원에 비해 109조1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11.0%). 일반정부의 조세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데다 공기업 매출액 등도 늘어난 영향이다.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1199조8000억원으로 전년 1022조2000억원보다 177조6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17.4%). 일반정부의 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공기업의 중간소비를 중심으로 늘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일반정부(-39조8000억원)는 조세수입 증가에도 코로나19 관련 지출(검사 및 치료관련 건강보험급여, 소상공인 지원금 등) 등이 늘어 적자 폭이 확대됐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843조2000억원으로 전년(778조6000억원)에 비해 64조5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8.3%).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883조원으로 전년(785조2000억원)에 비해 97조7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12.4%). 코로나19 관련 지출 등으로 최종소비지출 및 기타경상이전 등이 늘어난 탓이다. 일반정부의 부문별 수지(총수입-총지출)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를 지속했으나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이 흑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는 총수입(조세 수입 등) 증가에도 총지출(최종소비지출과 기타경상이전 등)이 크게 늘어 적자폭이 확대됐다(-52조2000억원→-80조6000억원). 지방정부는 전년 수준의 흑자를 유지했다(+8조2000억원→+7조6000억원). 사회보장기금은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크게 증가해 흑자 규모가 소폭 감소했다(+37조4000억원→+33조2000억원).

비금융공기업(-64조원)은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중간소비(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222조8000억원으로 전년(190조1000억원)에 비해 32조7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17.2%).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늘었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86조7000억원으로 전년(211조8000억원)에 비해 74조9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35.4%).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중간소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금융공기업(+7조9000억원)은 재산소득 및 수수료수입 등 총수입이 더 크게 늘어 흑자폭이 확대됐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48조6000억원으로 전년(36조8000억원)에 비해 11조9000억원 증가했다(전년대비 +32.3%).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은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늘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40조7000억원으로 전년(35조7000억원)에 비해 5조원 증가했다(전년대비 +14.1%). 이자 지급액 등이 늘어난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