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이콧'으로 또 미뤄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언제쯤 통과?

보험업계 오랜 숙원과제인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보이콧으로 또 한 번 미뤄졌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발됐다. 법률·개정안 의결은 전체 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만 가능하다.

이에 보험업계 및 소비자단체에서는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총선 등의 정치 일정으로 또 다시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진료 받은 병·의원에서 직접 중계기관에 전산화된 관련 파일을 전달, 바로 보험금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관련 서류를 직접 떼서 사진을 찍어 앱을 통해 청구하거나 팩스를 통해 보험사에 보내는 수고를 덜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비자 편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하려면 보험 가입자가 직접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등 과정이 필요했으나 이를 간소화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1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을 논의했으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논의가 불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들이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를 많이 축적하고, 이를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개정안 의결에 반대했다.

이어 "의료법·약사법에서 의료 관련 정보를 열람·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단순히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 있어 법의 취지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반면 보험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의료계는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