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주식거래 내부통제 위반 적발액 5년간 1050억…"내부통제 강화해야"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 위반 적발 107건

황운하 "주의경고 30명·견책 37명·감봉 33명·정직 6명·면직 1명…이 중 형사고발 단 1건”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은 구체적인 내역 밝히지 않아"

"재발 방지·내부통제 강화 위해 전체 증권사 전수조사해 내부통제 절차 개선해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년 1월 1일~2023년 3월 31일. 징계일자 기준) 상위10개사(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은 위반 금액 제출하지 않음)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관련 내부징계내역' 자료에 의하면 증권사 임직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총 107건(명), 금액은 1050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할 것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를 선택해 하나의 계좌를 통해 매매할 것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 ▲ 그 밖에 불공정행위의 방지 또는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매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와 투자자와의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함이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위반자 107명 중 형사고발은 NH투자증권 영업점 직원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443억원 규모의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단 1건에 그쳤다"며 "나머지 106명은 주의경고, 견책, 감봉, 정직 등 솜방망이 내부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에 주가조작에 증권사 임직원이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증권사 임직원은 미공개 정보등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주가조작에 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거래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 5년간 8개 증권사에서 1000억원대의 불법거래가 있었음에도 형사처벌은 단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전체 증권사를 전수조사하여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