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단식·자해한다고 사법 시스템 정지 안돼…잡범도 이렇게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직후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참석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며 "지금처럼 소환 통보받고 나서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정작 국민들은 단식을 왜 하는지, 단식 목적을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정치인들이 단식할 때는 명확한 목표, 왜 하는지가 분명했고 그걸 잘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본인도 단식 목적에 대해 설명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며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 내각 총사퇴, 탄핵이나 하는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 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성공하진 못했다"며 "국민들께서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다고 생각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라며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 옹호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 생각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낮다'는 말에 "그렇게 따진다면 절도로 체포되거나 사기로 체포되는 사람이 단식하면 누구도 구속되지 않지 않겠나"라며 "게다가 미리부터 (이 대표가) 어떤 그런 상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수사를 받고, 수사가 예정되고, 소환 통보가 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가 만든 상태 아닌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탄핵'에 대해선 "국방장관 탄핵한다고 하지 않았었나. 탄핵이란 제도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불법이 있기 때문에 탄핵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대표 비위 맞추기 위해서 탄핵은 결정해놓고 만만한 탄핵 대상을 그 이후에 물색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탄핵이 그런 제도는 아니다"고 직격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되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한 단식을 이어오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