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시장경쟁 원칙 바로 세워 소비자 권익 보호할 것”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1년…“원칙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중점 노력”

민생 분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대기업집단 제도 개편, 법집행시스템 구축 등 성과

“디지털시장 공정 경쟁기반 조성, 기업집단 시책 합리적 개선‧운영, 민간과의 소통 강화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 공정위원장은 이날 취임 1년을 맞아 출입기자간담회 모두말씀에서 "제21대 공정위원장의 중임을 맡은 뒤로 어느새 1년이 지나가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경제위기로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 시장경제 발전에 미력을 다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 공정위는 공정경쟁의 기반 위에서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구현에 중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했고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불공정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 운영하고자 했고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받는 법집행시스템 구축에 노력했다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소회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정책 추진방향으로 ▲민생과 함께 하는 공정거래 ▲디지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법집행시스템 개선 및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당한 제 몫을 보장해주는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단단한 밑받침이 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민생 분야에서의 법집행과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코자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앞으로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독과점 플랫폼 등의 반칙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디지털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 및 혁신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서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여 균형적인 시각에서 제도 개편 노력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법집행 개선 노력은 '공적 집행' 부문에 초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좀 더 포괄적인 관점에서 민간 부문의 자율준수 및 사적(私的) 집행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정책 사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접근하고 제도와 경제현실 간 괴리를 방지하기 위해 취임 초부터 민간 부문과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해 왔다"면서 "공정위는 향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난 1년의 성과와 정책기조를 지속‧발전시켜 가면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자유와 혁신, 공정에 기초한 시장경쟁의 원칙을 바로 세우면서 이를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