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권수호 예산 25%, 日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 삭감"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오염수 투기 이어 독도 내주는 것인가"
서경덕 교수 "日 전략 '역이용' 하는 것이 매우 중요"
요미우리신문, 日 내년 예산안 독도 등 영유권 다투는 지역 정보 제공 3억 엔 편성
◆…16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시민들이 독도 조감도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독도 수호 예산과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주자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까지 욕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임을 주장하는 영유권 홍보 활동 강화에 나섰는데, 윤석열 정부는 독도 예산 삭감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독도(일본 주장 명칭 다케시마),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인 '북방영토' 등 타국과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는 정보 제공 활동과 관련된 경비로 약 3억 엔(약 27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에 권 수석대변인은 "사케 한 잔에 강제동원 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까지 내어주더니 이제는 독도도 내주며 일본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자처하려고 하냐"고 질타했다.
그는 "일본의 독도 도발을 강력히 막아도 모자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독도주권수호 예산 25%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73.6%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부를 '일본 명예시민'이나 '일본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한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핵 오염수 투기를 용인해준 것도 부족해서 우리 국민 혈세를 1조 원 넘게 쓰며 홍보해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맙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눈감아 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며 "달라는 대로 다 내주는 윤 정부의 친일 매국 행각에 홍범도 장군이 지하에서 대성통곡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이상 매국 외교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포장하지 말고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홍보 강화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의 전략을 '역이용'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정보 제공 활동은 국외로는 저명한 해외 전문가에게 정기적으로 메일을 보내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알릴 계획"이라며 "자국 내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미나 개최, 전시회, 도쿄에 위치한 국립영토주권전시관을 보수한다는 방침"이라고 일본 전략을 전했다.
이에 "저명한 해외 전문가에게 보낸 메일의 오류를 논리적으로 바로 잡아 일본 정부만의 억지 주장임을 밝혀야만 한다"며 또 "우리도 독도에 대한 전방위적인 전 세계 홍보를 강화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발간한 한·일관계를 반영해 양국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한 2023년 판 방위백서에 "우리나라(일본)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가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7호 태풍 '란'의 기상 지도에서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