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정치 검찰 연민'…조서 수정하는 데도 한계 있었다 후문"
"체포동의안 표결시 당내 가결 부결 의견 굉장히 분분"
"이재명 '가결시켜 달라' 선언…'적극 검토' 의견 있어"
"이재명 대표 의중도 이미 강하게 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18일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 될 거 같다"고 당 지도부 인사에 말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입장에서는 추석 밥상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올라가도록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11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떤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날짜를 잡고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검찰 조사 뒤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례적으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예상했던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다"며 "김성태의 말이나 아무런 근거가 되지 않는 정황들, 도정 관련 이야기로 긴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조서 열람 도중 자신의 진술이 누락되었다고 억지를 부리고,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며 "검찰은 출석 요구한 12일에 나머지 피의자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치 검찰에 연민' 발언을 두고 "조서 검토하면서 수정하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후문"이라며 "아마 진술했던 부분을 그대로 조서에 적지 않고 검찰이 원하는 방식과 방향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닌가. 안타깝다 의미 같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번에는 다른 때와 달리 더 많이 진술했는데 나중에 조서 검토하면서 봤더니 고칠 게 굉장히 많은 형태로 적혀 있었고 일일이 다 고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날인 절차를 거부한 것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왜 검찰이 진술내용을 누락했다고 보나 묻자 "검찰 입장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물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계속 진술, 진술. 또 진술도 본인들 원하는 대로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조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또 18일 본회의 체포동의안 보고된다면 표결시 당내에선 가결 부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우선 영장이 어떤 내용으로 청구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판단 기준 중에 하나"라며 "아직 영장 청구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견) 분분함이라 영장이 분명히 청구된다면 그 내용이라든지 시기나 상황,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황에서의 토론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당내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동정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최근 친명계를 중심으로 '정치 검찰로부터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며 부결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압도적으로 가결로 영장 심사에서 승부수를 띄운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 대표가 다시 '가결시켜 달라' 메시지를 내는 것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하자'라는 의견이 분명히 있다"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어 그 부분들도 당연히 고민이 되는 것이다. 또 대표의 의중은 그쪽으로 이미 강하게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봤을 때 지금 진행되는 수사가 상당히 공백이 많다라고 평가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그런 판단과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단식 12일째인 만큼 출구전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묻자 "출구전략을 찾는다보다는 사실 단식을 대표가 시작했을 때 생각했던 목표들을 실질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전략은 있어야 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서 만류하는 의견도 있다고 짚자 "단식 자체가 어떤 기한을 두고 한다거나 출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다"며 "그것보다는 성과들을 좀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특검 4국조 말고도 문제 제기하는 이슈들이 대략 10가지가 넘다 보니 대표가 10가지를 걸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큰 틀에서 국정 쇄신 등을 걸고 (단식)하는 것"이라며 "사실 구체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는 건 원내가 하는 부분이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 당론화, 국정조사 등 애를 쓰고 있다. 원내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