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병 복무 20대 청년 억울한 죽음, 진실 밝힐 시간"
"대통령실·국방부 최고위 관료, 사건 왜곡·은폐 등 진상규명 방해 의혹"
"특검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외압 의혹 자인하는 것“
경북경찰, 채 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국회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해 구조 활동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원 순직 사고의 진실과 은폐 외압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외압에 가담한 모든 자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다"며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 행태를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며 또"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에서 본인이 검찰단장에게 회수를 직접 지시하였다고 답했지만, 며칠 후인 예결위에서는 누구에게도 회수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을 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국가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심지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까지 교체하려 한다"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 국방위·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해병대원 사망 사건 그 자체, 다른 하나는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변협이 4명 추천한 구조는 과거 여러번 쓰인적 있다. 공정성에 대해서는 여당도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여당이 특검 추진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 사건 진상규명이라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며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답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도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