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 분야 경쟁촉진 방안’ 대통령 보고 후속 조치
은행 분야 우선 시정요청 후 다른 분야 순차적 시정요청 계획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께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먼저 심사가 완료된 분야의 불공정 약관부터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말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을 요청한 것이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하여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불측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약관이 문제됐는데 이 약관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 고객의 예금을 은행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계하는 경우 변제 대상 채무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은행에게 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조사돼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신속하게 시정 요청해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하는 한편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 약관 유형(20개 유형, 총 129개 조항)]
<은행>
①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20개 조항)
②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19개 조항)
③ 개별통지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19개 조항)
④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자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항(15개 조항)
⑤ 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13개 조항)
⑥ 고객의 이의제기권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조항(6개 조항)
⑦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6개 조항)
⑧ 은행에게 상계권(채무변제 충당권)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5개 조항)
⑨ 은행의 경과실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4개 조항)
⑩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3개 조항)
⑪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은행내규를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1개 조항)
⑫ 은행이 고객의 책임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할 우려가 있는 조항(1개 조항)
⑬ 은행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임의로 할 수 있게 한 조항(1개 조항)
<저축은행>
① 계약해지 또는 자격상실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4개 조항)
② 저축은행에 대한 부당한 면책 조항(4개 조항)
③ 저축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3개 조항)
④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저축은행 내규를 준용하는 조항(2개 조항)
⑤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1개 조항)
⑥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조항(1개 조항)
⑦ 고객의 부작위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의제하는 조항(1개 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