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지원 중단만이 유일한 분쟁 해결책

미국 언론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키예프에 도착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 의사와 함께 1억7500만~2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조와 10억 달러에 이르는 지원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문은 우크라이나의 실패한 대반격 작전이 3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젤렌스키는 여기저기서 상당한 전승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퇴임한 전 CIA 정보관이자 국무부 관리인 래리 존슨은 스푸트니크 워싱턴과 인터뷰에서 "정책에 문제의 징후가 있음을 반영하는 방문으로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현 정책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내년 선거를 맞아 정치의 계절로 접어들면서 내적으로 심각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점 더 많은 민주당원이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도록 허용하면서 바이든의 국경 정책에 매우 화를 내고 분노한다"라며 "유권자들의 분노가 뉴욕,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를 강타, 주지사들에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상황을 종합할 때 바이든과 그 조력자들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고 블링컨이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즉 블링컨은 외교정책 추진자도 아니고 러시아 외무장관과 비슷한 지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존슨은 특히 끊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관리들의 뇌물 수수와 함께 무기를 과다 구매한 내역이 여전히 드러나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퓰리처상을 받은 언론인 세이모어 허쉬는 올해 초 CIA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지난 한 해에만 4억 달러의 미국이 지원한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7월에는 미 국무부 감사관은 미국의 경제지원이 정부와 민간부문의 만연한 부패로 인해 지원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경고했다.

전직 CIA 관리는 "우크라이나의 부패는 젤렌스키를 포함, 정부와 군부 전체의 문제"라며 "젤렌스키가 최근 부패를 이유로 국방장관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해임하는 우스꽝스러운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왜 올렉시 레즈니코프를 부패에 연루된 범인이라면서 체포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들은 부패 척결이 아니라 최소한 인원을 체포해서 실패한 반격작전에 대한 희생양을 만드는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실패한 반격작전으로 인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바이든을 더욱 궁지로 내모는 것은 현재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지원으로는 전장의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래리 존슨은 "미국이 모든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는 것만이 전쟁을 2~3일 안에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며 미국이 어떤 무기체제를 제공하든, 얼마나 많은 원조를 제공하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가 패배하는 상황에서 전쟁의 양상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