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정부 단기차입 153.6조원…이자만 3947억원

한은 일시차입 113.6조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조달

한병도 의원 “단기차입 의존은 하책 중 하책…근본 대책 마련해야”

부족한 세수에 정부의 단기차입이 153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액만 3947억원에 달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은 일시차입 113조6000억원, 재정증권 발행 40조원 등 총 153조6000억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말 기준 세수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대비 43조3000억원의 세입예산이 덜 걷힌 '세수 부족' 상황 속에서 원활한 재정 운용을 위해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한은을 통해 113조6000억원을 조달했는데 3% 중반의 이율이 적용되며 이자액만 1492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매주 1조~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했는데 2455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정부가 끌어쓴 단기자금의 대가로 총 3947억원 규모의 이자가 책정된 것이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이라며 "정부는 세수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