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6일차' 이재명 "검사독재 서슬 퍼런 칼날"…與 "출퇴근 단식"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거짓인터뷰,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악습 끊어야"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 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사진=하누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사법부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사면처럼 확정판결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식으로 행사되는 것은 재판권을 형해화시키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사면 역시 대통령의 고유 정치적 결단이니까 실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씨라든가,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일부 유죄 확정된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결정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판결 자체에 대해서 양심적인 어떤 입장을 가진 것이 있지 않냐"며 "그 자체가 사면을 하는 데에서 고려 대상일 수 있지만 본인 양심의 자유가 있으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를 들어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에서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사면 복권이 됐다"며 "그런 전례를 감안할 때 결국은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한동훈 장관의 답변에 조응천 의원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내용은 존중해야 한다"며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도 법무부에서 사면 심사를 할 때 확정판결을 존중해달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공무상비밀누설혐의로 지난 5월 징역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으나,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 '단식 6일차' 이재명 "검사독재 서슬 퍼런 칼날"…與 "출퇴근 단식"
◆…5일 국회에서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농성장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단식 6일차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기에 지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다. 군부독재의 군홧발이 사라진 자리를 검사독재의 서슬 퍼런 칼날이 대신하고 있다"며 "독재 권력의 통치는 언제나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시계추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한다. 당장은 절망이 온몸을 휘감을 때도 있다"며 "4.19 혁명 불과 1년 후 박정희 군부세력의 쿠데타가 벌어졌을 때가 그러했고, 촛불혁명을 거쳐 검사독재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그렇다"고 적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면서도 늘 전진했다. 우리 앞에 서서 결국 민주주의를 쟁취한 선배들과 국민의 발자취가 그 증거"라며 "제가 단식으로 느끼는 고통이 있다 해도 감히 군홧발에 짓밟혀가며 민주공화국을 만들고 지켜낸 선배들과 비교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출퇴근 단식'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표님은 신데렐라, 12시가 되기 전에 사라진다"며 "대표님은 일곱 빛깔 무지개 해가 지면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출퇴근 단식에 이어 대규모 집회까지 민주당은 국민 농간을 중단하고 반성하라"며 "국민 앞에 '투쟁'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다"고 적었다.
한편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공감을 얻기도 어렵다. 여론은 매우 냉소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매우 마음이 불편하며 난감하고 착잡하다"며 "나아가는 것도 용기이겠지만 멈추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때로는 더 큰 용기"라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김만배·신학림 거짓인터뷰, 희대의 대선 정치공작…악습 끊어야"
◆…1일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에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며 이러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마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였던 것처럼 조작하고, 대선을 사흘 앞두고 녹취록을 풀어 대선 결과와 바꾸려 한 것"이라며 "날조된 사실, 공작의 목표는 윤 후보의 낙선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5일 웹사이트에 "뉴스타파의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 씨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 1억6천500만 원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