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오염수 투기 반대, 중단 노력 없어…대통령 탄핵 사유"
"탄핵 추진시 적극 동의하겠다' 의원들도 꽤 있어"
"탄핵 추진 후 역풍? 순풍일 것…총선서 중요한 평가 요소 될 것"
"尹, 한 번도 야당대표 안 만나…단식농성장에서 기다릴 가능성 충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요구한 3대 요구사항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이 대표가 단식 농성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통령에게 탄핵 발의하는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친명계인 김 의원은 4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당대표 단식 하나만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는 기대를 사실 많이 안 한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단 한 번도 제대로 반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해양 투기가 이루어진 그날 그 무렵에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만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조차 정치권에서 못 나오느냐. 저는 이게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정치권이 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잠들어버린 것 아닐까"라며 "윤 대통령이 이 방향을 바꿔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중단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저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본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단식의 궁극적 목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인가 묻자 "그건 저도 모르겠다. 이재명 당대표의 진짜 마음을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아니라고는 생각한다"면서 "저는 그것과 별개로 다른 차원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 동력이 있나 묻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건 아닌데 그래도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당신이 추진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겠다'라고 동의 의사를 밝힌 의원들도 꽤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 사이에서의 여론보다는 실제 광장이나 시민들, 당원들의 여론들을 보면 '이제는 탄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그전까지는 그냥 '못살겠다, 윤석열 정부 너무 못한다'였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고서는 '진짜 더 이상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며 덧붙였다.
탄핵 추진 후 무위에 그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자 "오히려 순풍이 될 것"이라며 "민주당 당대표가 생명을 내걸고 막겠다고까지 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했느냐가 다음 번 총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을 발의하고 이것을 저희가 추진하되 설사 만약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은 정말 열심히 진정성을 가지고 하려고 했구나 하고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자신했다.
앞서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며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투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 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
대통령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데, '실제 단식 목적'이 따로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언론 보도 분위기나 흐름들을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왜 하는지에 대한 초점보다는 조롱하고 비난하는 조의 보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띈다"며 "이 정부가 도대체 뭘 잘못해 왔고, 이 대표가 지금 뭘 지적하고 있느냐, 이것을 초점을 맞춰서 보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거대 야당의 당대표인데 당선 이후에 단 한 번도 만나지 않나.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야당을 탄압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고 국회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실종되고 어떻게든 야당을 탄압하겠다,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전략"이라며 "이런 상태니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 문제를 (언론이) 지적해줘야 한다. 야당 대표의 단식의 목표가 진짜 이거는 되냐 안 되냐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단식 농성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봐도 되나 묻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번 주 조사받지 않으면 소환 조사 없이 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한 데 대해 "검찰의 출석 요구는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고 임의 조사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사 방식이다. 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할 때는 강제 절차로 반드시 응해야 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며 "검찰은 항상 얘기할 때 마치 자기들도 소환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응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나' 묻자 "실제 조사 일정을 조율할 때에는 검찰이 피의자의 일정들을 충분히 고려해준다. 가능한 한 주중에도 낮에 소환하지 말고 저녁에 소환할 수 있으면, 저녁에 출석 요구를 해라 등 피의자의 인권 친화적인 수사 방침들을 정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상하게 유독 이재명 대표에게는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검찰이 원하는 때에만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방식을 취하나"라고 따져물으며 "이것이야말로 정치적인 수사라고 보는 것이다. 탄압하는 방식"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