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성태·이화영 공소장 기재한 기본적 사실관계 번복"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소설, 짜 맞추다가 설정 구멍났나" 맹비난
"탈탈 털고도 비루한 공소장뿐, 모든 수단 강구해 조작 수사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북한이 요구한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엉터리 표적수사"라며 "점입가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엉터리 표적수사, 우리 국민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했던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고 있다. 이는 표적 수사에 몰두한 검찰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조작극을 벌이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태 회장 공소장,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과 대질 신문을 비교해보면 돈을 준 시점과 받은 금액, 받은 사람이 모두 다르다"며 "북한에 건넨 돈은 하나인데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줬는지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고 따져물었다.
한 대변인은 "소설을 써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뼈대는 지킨다. 그런데도 검찰이 설정 자체에 구멍이 숭숭 뚫린 소설을 들고 야당 대표를 소환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으니 금방 들통 날 거짓말을 언론에 흘리며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다. 조작 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검찰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수원지검의 쌍방울 수사는 최소한의 일관성조차 상실했고, 수사를 하면 할수록 조작의 냄새만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김성태 공소장'의 내용과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대질조사' 내용이 다른 것을 근거로 들었다.
대책위는 "검찰은 지난 2월3일 김성태 공소장에, 김성태가 2019년 7월경 필리핀에서 개최된 국제대회에 참석해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 등과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논의하던 중,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고, 이를 이화영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과 상의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12월 18일경 총 300만 달러의 외화를 중국 심양에 있는 모 호텔에서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나 "3월1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이 진행한 김성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간의 '대질 조사'에서, 김성태가 직접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호남(정찰총국 출신)과도 전달할 미화 액수를 논의하고 2019년 7월~11월 필리핀에서 60~70만 달러, 마카오에서 200만 달러를 줬는데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분명 '김성태 공소장'에는 김성태가 2019년 11월 27일~12월 18일경 심양에서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줬다고 적시돼 있는데, '대질 조사'에서는 돈 준 시점이 2019년 7월~11월로, 금액은 260~270만 달러로, 돈 준 장소는 필리핀과 마카오로, 또 돈 받은 사람은 송명철에서 이호남으로 뒤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 공소장'에서, 김성태가 2019년 5월경 중국 단동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조선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정찰총국 출신 대남 공작원 리호남 등 북한 인사들에게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요청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런 취지의 부탁을 하였으나 북한 인사들로부터 방북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적시했고, 이후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논의했다고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 '김성태 공소장'에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송명철 등이 김성태에게 방북비용 이야기를 했고, 그 뒤 김성태가 이화영 전 부지사와 상의했다고 하더니, '이화영 공소장'에서는 2019년 5월 중국 단동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송명철에게 방북 이야기를 했다고 내용이 싹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소설을 쓰려고, 있는 사실, 없는 사실, 죄다 짜 맞추다가 설정에 구멍이 난 것인가. 없는 기억을 끄집어내 진술을 조작하려다 보니 검찰 공소장조차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그 많은 인원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과 주변을 탈탈 털어놓고도 고작 나온 게 손바닥 뒤집듯 사실관계가 바뀌는 비루한 공소장뿐인가"라며 "대책위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검찰의 조작 수사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검찰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 제3자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검찰 소환 통보다.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는 "내일(24일) 오전 바로 조사받으러 가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수사 일정상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조율해 소환 일정을 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