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사건 너무 많아…사법절차라도 수사 오래 끄는 게 아니다"
"이재명 방어권 행사 존중하되 당 나서서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 안돼"
"김남국 징계, 사법적인 관례와 민주당의 정치적 고민 속 남은 숙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5번째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검찰로 볼 때 일종의 사법절차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수사나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며 수사를 빨리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23일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너무 많다"며 "이런 수사를 아무리 사법절차라고 하더라도 오래 끄는 게 아니다. 빨리 수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다, 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빨리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어권이 있으니까 항의할 수 있다. 무죄다,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해 주되 민주당이 나서서 사법절차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이 문제는 검찰 손을 떠나서 재판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지금 이 정도 조사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근거들은 생긴 거 아닌가. 재판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도록 맡겨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회기 중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숙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가 30일로 연기된 것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 의원은 "보통 법원에서도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재판 할 때 해당 정치인이 현역 의원인데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집행유예를 하든지 선거유예를 하든지 벌금형을 하든지 참작을 하는 사법관례가 있다"며 "그게 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해 온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위는 사법절차는 아니겠지만 사법절차에 준하는 조사와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보자고 연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건 징계 심사를 앞둔 김남국 의원을 감싸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국민의힘이 맹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 주장은 큰 관심이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니까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징계 의결을 했는데 막았다, 그럼 또 방탄정당이 되는 거 아닌가. 코인 방탕정당의 오명을 쓰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게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냐는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사법적인 관례와 민주당의 정치적 고민 두 가지 사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전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물귀신 작전'이 또다시 등장했다"며 "윤리특위 소위 개회를 30여분 남기고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감안돼야 한다는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구해 관철시키더니 '형평성' 운운하며 느닷없이 권 의원까지 끌어들여 '김남국 지키기'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 기간 무려 200차례 넘는 코인거래가 확인되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권고를 결정했다"고 짚었다.
반면 "권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국회 회의 중이나 장관 업무시간 내에 거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했고 이미 당 소속 의원 전원은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다. 한 차례 정회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이날 권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 징계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 의원은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3일 CPBC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과의 인터뷰에서 "사건이 너무 많다"며 "이런 수사를 아무리 사법절차라고 하더라도 오래 끄는 게 아니다. 빨리 수사를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다, 끈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본다. 빨리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민주당도 왈가왈부하지 말자. 이재명 대표는 자기 방어권이 있으니까 항의할 수 있다. 무죄다, 억울하다,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런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존중해 주되 민주당이 나서서 사법절차를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이 문제는 검찰 손을 떠나서 재판부가 해결할 문제"라며 "지금 이 정도 조사했으면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 근거들은 생긴 거 아닌가. 재판부가 사법적인 판단을 하도록 맡겨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월 회기 중 영장청구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게 민주당으로서는 숙제"라고 답했다. 그는 "만약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사법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인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가 30일로 연기된 것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김 의원은 "보통 법원에서도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관련 재판 할 때 해당 정치인이 현역 의원인데 다음 선거에 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면 집행유예를 하든지 선거유예를 하든지 벌금형을 하든지 참작을 하는 사법관례가 있다"며 "그게 규정으로 돼 있는 건 아닌데 관례적으로 해 온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윤리특위는 사법절차는 아니겠지만 사법절차에 준하는 조사와 심판 절차이기 때문에 만약 불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것을 감안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해보자고 연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권영세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한 건 징계 심사를 앞둔 김남국 의원을 감싸기 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국민의힘이 맹비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 주장은 큰 관심이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니까 정상참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법원에서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전혀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을 시켜서 징계 의결을 했는데 막았다, 그럼 또 방탄정당이 되는 거 아닌가. 코인 방탕정당의 오명을 쓰게 되는 건데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냐. 그게 총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겠냐는 고민이 있는 것"이라며 "사법적인 관례와 민주당의 정치적 고민 두 가지 사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남은 숙제"라고 덧붙였다.
전날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고질적인 '물귀신 작전'이 또다시 등장했다"며 "윤리특위 소위 개회를 30여분 남기고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기다렸다는 듯 민주당 의원들은 불출마 선언이 표결에 감안돼야 한다는 이유로 표결 연기를 요구해 관철시키더니 '형평성' 운운하며 느닷없이 권 의원까지 끌어들여 '김남국 지키기'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임위 기간 무려 200차례 넘는 코인거래가 확인되어 거짓임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불성실한 자료 제출과 소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 제명' 권고를 결정했다"고 짚었다.
반면 "권 의원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국회 회의 중이나 장관 업무시간 내에 거래를 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거래내역을 신고했고 이미 당 소속 의원 전원은 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알려지자 민주당이 표결 연기를 제안했다. 한 차례 정회 뒤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이날 권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권 의원 징계 논의가 안 된 상황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송 의원은 "예단을 갖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