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 안전하다고 하면 안된다는 교훈"
"일본 하는 일에 국민 세금 써가면서 홍보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
"尹 정부, 日에 국민 대다수가 방류 반대하는 우려 사항 전달, 대안 검토 주장해야"
"오염수 방류, 국제범죄이고 대한민국 주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총괄대책위 우원식 위원장 및 소속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결의문을 전달하려다 일본대사관 측의 결의문 수령 거부로 경찰의 폴리스 라인에 막혀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통령실에서 예산 3800만 원을 들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을 알리는 정부의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했다는 보도와 관련 안전성이 확인된 것이 아니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30년, 50년 어쩌면 더 길게 후쿠시마 원전이 폐로가 돼서 방류수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뿌려질 것"이라며 "지금 있는 것만 해도 30년 뿌려질 건데, 30년 이후의 상황을 지금 5년짜리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아냐"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지 않았냐"며 "그런 점에서 지금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 세금을 써가면서 홍보하는 것이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목소리는 괴담이라고 치부하는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일본의 투기 결정은 국제법적으로 런던의정서, 국제해양법 위반이고 인류의 공동 재산인 바다를 오염시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의 대통령실이 영상을 만들어서 뿌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가 들어간 10대 괴담을 발표하고 국민 세금을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방류에 대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우려 사항을 일본에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며 "해양 방류로 다른 나라에 걱정을 주는 방안 말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해야 할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를 국제범죄이고 대한민국 주권 침해 상황으로 규정했다"며 "야3당 시민사회 그리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서 총력 대응하는 비상대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수산업 보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우 의원은 "정부한테 묻고 싶은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면서 WTO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할 건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는 "원안위 시찰보고서에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을 섭취해도 안전하다는 일본의 평가가 적절하다고 우리 보고서에 써져 있다. 이는 수산물 수입 해제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고 봤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중국이나 홍콩처럼 후쿠시마산 일본산 수산물 전수조사를 공식 선언을 하자고 제안해야 된다"며 "어민과 수산업계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빠르게 수립해 나갈 생각이고 기금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과 관련해 22일 비상의원총회를 시작으로 오는 26일까지 100시간 동안 '1차 집중행동'에 나섰다. 이날 저녁에는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촛불집회를 열고, 24일 광화문-용산 행진을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