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20대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 4654명, 감면액 410억원에 달해
2018년 대비 인원 2배, 금액 4배 증가
1인당 채무 원금 감면 추정액, 20대 이하 연령대 올해 상반기 880만원…전 연령대 중 증가폭 가장 높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2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대 이하의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는 2018년 상반기 2273명에서 2021년 상반기 4019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상반기 3509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상반기에는 4654명으로 증가하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이하를 제외한 다른 연령대도 원금감면 확정자 숫자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대부분 2021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22년도에는 조금 줄어들었다가 2023년도 상반기에 다시 증가했는데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유일했다.
2018년 이후 상반기 기준 확정자 숫자 증가폭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60대 이상이 2018년 상반기 2272명에서 2023년 상반기 5900명으로 160%의 증가율을 보였고 20대 이하 또한 동기간 105%로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연령대와 달리 전체 평균 증가폭인 61%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금감면 채무액 또한 마찬가지로 20대가 가장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 120억원 수준이었던 감면액이 2023년 상반기 410억원 수준으로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 평균 감면 채무액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1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하면 20대 이하는 2018년 상반기 기준 530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880만원으로 67%가 증가해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60대 이상은 동 기간 126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금액 자체는 크지만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연간 원금 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 2022년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꾸준하게 지속 증가해 왔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은 약 4조8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원금감면 비율의 10% 단위 구간별 확정자 숫자를 보면 0~10% 구간을 제외하고는 2018년 기준 50~70% 감면 구간에 가장 많은 숫자가 몰려 있었으나 해가 갈수록 감면율이 높아져 2022년에 들어서는 60~80% 구간의 감면자가 크게 늘어났고 특히 2022년에는 전체 구간 중 70~80% 감면 구간 숫자가 가장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면을 거의 해주지 않는 비중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 해도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무조건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고 이자감면 등만 진행할 수 있는데 원금감면비율이 0~10%인 확정자 숫자는 2018년 약 2만7000명에서 2022년 1만3000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
지난 5년간 원금감면 비율을 확대한 탓도 있지만 원금을 감면해 주어야 할 정도로 상환능력이 떨어진 이들이 증가했다는 추측 역시도 가능하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20대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BNPL(선구매후불결제서비스) 연체율 증가 등 각종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