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중러 구도 점점 가시화…동북아 불안정성 높여"
"중국, 최대의 교역 국가…경제 악영향 적자 가중돼"
문일현 교수 "중국, 미국 위시한 한일…포위·봉쇄·압박으로 해석"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고 우리 안보와 경제를 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병주 의원은 21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실제 우리가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지금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면서도 주변국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러한 한미일, 북중러 구도는 동북아의 불안정성도 높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도 어려운 틀로 가고 있다"며 또 "경제에서도 중국이 최대의 교역 국가 아닌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적자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20년 동안 진보, 보수 정부 할 것 없이 북한을 넘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강화를 꿈꿔왔다"며 "국익이 우리와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일본은 한미일에 적극적인 것이 북한을 견제한다는 목적"이라며 "대의명분 하에 동북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패권 국가가 되고 싶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주변국과의 전략은 독자적인 외교, 국익 중심"이라며 "20년 동안 지켜온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포위, 봉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한다"고 전했다.
문 교수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채택한 데 대해 "긴급상황이라는 게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더 큰 문제일 것"이라며 "일본은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문제가 될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 문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하면 충분하고, 일본 문제는 미일 동맹 문제로 대처하면 되는 것"이라며 "굳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미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와 같은 문제는 물론, 공급망과 같은 경제 문제에서도 한미일 3국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라고 중국은 예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미일 3국이 정상회의를 통해 군사 안보는 물론 공급망·금융 등 경제 안보와 첨단기술 등 포괄적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