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부적격 내용 차고도 넘쳐…청문보고서 부적격 채택해야"
"이동관 청문 태도, 매우 안하무인적…국민의 공복으로 어울리나"
'민주, 결정적 한방 없었다'? "이미 여러 방 맞은 분…자료 제출 된 게 없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 "언론장악, 증여세 탈루 등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의 부적격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부적격이 아니라 절대 부적격"이라며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 의원은 2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게 되면 부적격 채택을 해야 될 것"이라며 "청문 전이나 청문 과정을 통해서 청문 후에도 쭉 정리해보니까 부적격 내용들은 차고도 넘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청문회 진행 과정과 청문회 이후 "자괴감이 들 정도였다"며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을 병기하는 것조차도 허용되기 어려운 정도의 부적격 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선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공직을 맡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후보자 자체에 지정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국민들, 언론인들 압도적 다수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미 부적격 인사"라며 이어 "청문회 진행 과정 속에서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기관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이 거의 제출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또 "청문회 진행을 해서 부적격성이 확인됐음에도 '대통령은 그냥 또 임명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통의 관측들 아니겠나"라며 "청문회 제도상의 무기력함이 있다"고 한탄했다.
조 의원은 "다른 공직 후보자들의 경우 학교폭력, 언론장악, 증여세 탈루, 이런 문제들 중 하나만 있어도 낙마했던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가 사퇴 요구에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한 답변에 대해 "매우 안하무인적인 태도"라며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인격적 모독성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증여세 문제에 대해 얘기했을 때 '위원님들이 법을 만드셔야죠'라고 답변한다든지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여당, 야당을 떠나서 청문위원들에 대한 태도를 봤을 때 과연 공직자로서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울리는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었다"고 몰아세웠다.
방송 장악 의혹 관련 '문제가 있다면 전 정부 적폐 수사에서 내가 무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의 논리로 반박한 데 대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국정원법을 위반하면서 국정 개입했던 것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했던 행위들이 드러난 것인데, 이동관 수석이 했던 행위는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조사의 일종의 '별건' 같은 성격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시점이었다는 판단들이 작용했다고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국정원에게 보고서를 의뢰하고 주문 생산을 시키고, 그 주문 생산의 내용이라는 게 단순하게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라 KBS, MBC, YTN, 일반 언론의 보도, 논조에 이르기까지 다 일일이 개입하면서 작용했던 그 근거 자체를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물론 이 후보자는 본인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지만 방대한 수사 기록이나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진술과 증언들을 보면 이동관 홍보수석과 이동관 홍보수석실이 깊숙히 개입했던 정황과 증거들은 차고도 넘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이 '결정적 한방이 없었던 것 아니냐' 평가가 나오는 데 대해 "이미 이분은 여러 방을 맞은 분인데 한 방 더 필요하냐 이런 말씀을 드렸다"면서 "방송 개입 문제, 학폭 문제 수차례 말씀드렸고, 최근 이분 행적을 추적하고 검증을 하려면 자료 제출이 돼야 되야 한다. 자료 제출이 하나도 된 게 없다"고 재차 자료 미비를 강조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21일로,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방송장악 의혹' 제기에 대해 "정말로 (이 후보자의 홍보수석 재직 시절)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이 이뤄졌다면, 광우병·천안함 괴담처럼 민주당 발 가짜뉴스가 방송·통신망을 타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나"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에 당내 워크숍에 '방송장악' 문건을 돌려보고, 그 문건에 적힌 전략대로 임기가 남은 방송사 사장들을 일사불란하게 몰아내며 방송장악을 실행했던 전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대립이 이어진다면 과방위 전체 회의 없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수 있다.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