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가장 낮은 징계…추후 행정소송으로 취소 여지 있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오후 승인 없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 사령부로 들어가고 있다. 2023.8.18 사진=연합뉴스
해병대는 군 당국의 사전 승인 없이 생방송에 출연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18일 밤 문자 공지를 통해 "오늘 징계 수위가 견책이 나왔다고 통보받았다"며 "징계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위"라고 전했다. 군인사법 제57조에서 견책은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에 관한 깊은 고뇌와 독립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징계위 성명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부분은 독자적인 절차적 위법 사유"라며 "추후 행정소송으로 다퉈 취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다"고 했다.
박 전 단장과 그의 법률변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화성 해병대 사령부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했다. 이번 징계위는 박 전 수사단장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하고 사전 승인 없이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 출연에 따른 것이다.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전 단장은 이날 징계위 출석을 앞두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우리 해병대는 소중한 부하를 황명하게 잃었다"며 "수사단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 사실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제가 얻을 이익은 아무것도 없다"며 "저의 억울함과 국방부 수사 외압을 알리고 우리 해병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공영 방송에 출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징계위 출석 후 기자회견에서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면서 대외 활동한 행위, 그리고 같은 날 오후 KBS에 출연해 앵커의 질문에 대해서 질의응답 형식으로 대외 활동한 행위를 물었다"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징계위원회에서는 관련한 규정과 그 내용에 대한 위반을 인정하는지 물었고, 형식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