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특검 4국조 조속 추진…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 항명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논란, 공영방송 이사 해임,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1특검 4 국조'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채수근 상병 사건 포함)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 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 한 이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민이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1특검, 4국조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히 바로잡겠다"고 선포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원회에 철저한 현안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고, 국회가 할 수 잇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두 건(양평고속도로, 오송 참사)은 지난 8월 첫째, 둘째 주 사이에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된 사안"이라며 "여러 번 국조에 대한 말씀드렸는데도 여당에서 전혀 호응이 없었지 않나. 다시 한 번 당력을 모으고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자는 취지로 4국조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고속도로 문제는 제안을 해놓고 그 제안에 대한 답을 달라고 계속 국민의힘에 하고 있다. 오송과 잼버리, 방송법 문제 등은 현재 상임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얘기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그 문제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조로서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통령 부친께서 돌아가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특검 문제는 "고 채수근 상병의 문제가 해병대 수사대에서 이루어졌는데 명백하게 국가안보실의 수사 간섭, 수사 축소 외압의 의혹이 생기지 않았나. 그 부분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방부 검찰단은 바로 그 사안 가운데 있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지휘를 받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제3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며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