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23조원 적재적소 공급…은행동참·지원범위 확대로 효과 극대화”

금융위, 민관 합동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발표

김주현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 적극 지원”

“기존 지원책과 달리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수출지원 효과 극대화”

“정책 사각지대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

“가계부채 다시 상승…은행, 가계부채 구조개선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해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난 5월 2일 금융위원장 주재 수출기업 현장간담회와 무역협회의 현장 인터뷰 등에서 나온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경기회복'과 '안정적인 외환시장' 그리고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며 그 핵심은 수출산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10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위는 수출기업 및 관계기관과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계속 대화해 왔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23조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은 기업들의 수출 확대를 위해 새로운 수출 판로 개척과 함께 대기업과 협력업체 동반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며 "특히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로 진출할 때 대기업의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협력 업체에 대해 은행이 금리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반 진출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 위주의 기존 지원책과 달리 이번에는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수출지원 효과를 극대화했다"며 "5대 시중은행은 자체 여력을 활용하여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해주는 수출 전용상품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고금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우수기업들에게 수출입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 이용 부담도 대폭 경감해 주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보증 및 대출 한도를 확대해 수출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설비투자와 R&D투자 등에 자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그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견 수출기업들의 부담 경감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 23조원 규모의 자금을 적재적소에 공급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다시 한번 도약시키는 것이며 특히 은행들이 적극 동참하고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이탈리아에서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주요국들이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은행산업이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은행들이 작년말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안정에 기여해 주었고 취약계층 지원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해 주었다"며 "이번 수출금융 지원도 의미있는 사회 기여일 뿐만 아니라 은행 산업의 미래 성장을 위한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은행권의 관심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상승하고 있으며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향후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은행장들이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기해야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