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익신고자 코스프레" → 김태우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놈이라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도둑놈을 잡으라고 신고했더니, 도둑놈이 신고자 보고 나쁜놈이라 한다"며 "'최악의 민정수석'"이라고 맹폭했다.

김 전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후안무치(厚顔無恥)'라는 제하의 게시글을 올리고 "조국씨는 민주당 비리 정치인과 관료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하고, 감찰권을 악용해 반대 진영의 약점을 캔 '최악의 민정수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김태우 특별사면'은 '법치의 사유화'라며 비판 글을 게시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김 전 구청장의 스폰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런데 김태우는 청와대에서 쫓겨나자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이 사건은 김태우 기소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등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 신고자' 코스프레 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은 1심에서는 직권남용 유죄가 나왔으나,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그러나 '우윤근 주러대사 뇌물 수령' 등 그가 폭로한 대부분 사건은 사실무근으로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자기편에게 불리한 판결은 '정치 판결' 또는 '좌파 판결'이라고 비난하고, 법원이 아니라고 해도 김태우를 공익신고자라고 우긴다. 법치를 사유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법치'는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rule by law)로 전락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라는 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해 조국씨가 받은 1심 판결의 핵심 내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세치혀로 자기 잘못을 가릴 시간에 재판 대응이나 잘하시길 바란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끝으로 "조국씨 등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공익신고자를 겁박하고 모욕하고 있지만, 기실 저 김태우를 정식공문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정부는 '문재인 권익위'였다"고 덧붙였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 그는 2018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뇌물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했다.

김 전 구청장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비밀 5건을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5월 18일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