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폭행 혐의 기소 A씨, 벌금 30만원 선고
법원 "피해자 정신적 충격…가족 문제 갈등 중 우발적 범행"
◆…20년 12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시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30대 며느리에게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의 시어머니 B 씨(65·여)의 집에서 말다툼 중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했다. 또 시어머니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져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평소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었던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민주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존속폭행죄(제260조 제2항)는 자신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상습적인 경우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