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 에너지 가격, 국내 주유소 유가, 물가 등 고려해 연장 여부 결정"
◆…10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706.38원을 기록했다.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주요 산유국의 감산 등 영향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휘발유(25%)보다 인하 폭이 큰 경유(37%)에 대해선 단계적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이르면 이번주 후반 발표할 계획이다.
탄력세율 조정 등으로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7% 각각 인하된 상태다. 휘발유는 올해 1월부터, 경유·LPG는 지난해 7월부터 현행 인하율이 유지되고 있다.
우선 휘발유에 대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유가 흐름을 고려한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와 휘발유 가격은 현행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12월보다 높은 상황이다.
두바이유는 지난 10일 배럴당 89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평균가격 77.2달러보다 10달러 이상 높은 수치다.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도 8월 둘째 주 리터(ℓ)당 1695.0원으로, 12월 셋째 주의 1천537.3원보다 160원가량 높다.
유가 상승세가 물가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한 것이란 이유도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면서 2%대로 안정되기는 했지만,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3.9%로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인하 폭이 큰 경유에 대해서는 단계적 혜택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국 주유소의 경유 가격은 지난주 리터당 1526.0원이었다. 37%의 인하율이 결정된 지난해 6월 2082.7원과 비교하면 경유 가격이 상당 수준 안정됐다.
문제는 세수 결손이다. 올해 6월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78조5천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조7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은 44.6%로,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천억원)의 절반도 걷히지 않았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역시 작년보다 7천억원(11.9%) 줄어든 5조3천억원이 걷혔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거듭 연장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정부 안팎에선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2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15원, 경유는 369원으로, 경유의 인하율이 25%로 축소되면 유류세는 436원가량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와 국내 주유소 유가, 소비자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