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복권…출마 길 열어준 것"
"부끄러움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이정미 "제왕적 대통령제지만, '뭐든 할 수 있다' 권한 없어"
김태우 "남은 시간, 다시 강서구에서 '의미 있게' 쓰고 싶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 사면 발표를 두고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원심 확정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줬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다"며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의 사면과 관련해선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됐다"고 짚으며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경제인 사면으로 가면 할 말이 없을 지경"이라며 "'황제 형집행정지'의 원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4300억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130억원 규모 배임을 저지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벌금만 30억원에 달하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언급했다.
이어 "부패한 기업인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없냐"며 "윤 대통령의 눈에는 부패한 기업인들이 재기해야 할 약자로 보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봉건군주의 시혜가 아니다. 명백한 사면권 남용의 현장이 된 광복절 특사를 보며 국민은 탄식을 금하지 못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과 관련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제라지만, 그래서 무엇도 할 수 있다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민간업자로부터의 향응 접대, 건설업자 뇌물공여 수사 부당개입 시도, 과기정통부 특혜성 임용 시도 등 대법원이 확인한 비위행위만도 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다"며 "이를 석 달 만에 사면하여 대통령은 사법부를 무력화했다"고 맹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8·15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경제인과 정치인 등 총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익신고자'인 저에 대한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는 조국 前 법무부 장관 등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며 강서구청장 재출마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