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잼버리 파행, 윤석열 정부 책임"
"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사무관 직위해제…강득구, 교육부 장관 사과 촉구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과 부당 지시를 주장하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한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1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수사단장은 군 검찰단 출석이 예정된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수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수십 차례 해병대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했다"며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하기 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 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다음날인 지난 3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대해 집단항명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수사를 해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법적·도의적 책임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윤석열 정부가 진상 은폐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은 말로만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을 뿐이고, 사단장 책임이 적시되니 오히려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보직 해임했다. 경찰에 이첩된 보고서를 회수하고, 범죄 혐의는 삭제했다"며 "국방위를 신속하게 열어 수사 은폐 및 방해 의혹에 대해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 국민 10명 중 6명…"잼버리 파행, 윤석열 정부 책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두고 여야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 국민 10명 중 6명은 전 정부보다 윤석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7~10일 나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8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2%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1.2%였고 '잘 모르겠다'는 8.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100%) 무작위추출(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포인트, 응답률은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잼버리 책임 공방과 관련 "민주당과 전북도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에 혈안"이라며 "정부 탓하는 것도 모자라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 1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대회를 주도한 전북도와 여가부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국민 혈세를 외유성 출장에 흥청망청 퍼다 쓴 부안군 역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마땅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잼버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씌운다고 말했다"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반박했다.
그는 "잼버리 사태는 분명히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방기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며 부산엑스포 관련 "잼버리에 참여한 어떤 나라가 개최에 힘을 실어주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 들어 가슴 아픈 참사와 행정 실패가 많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야당의 비판을 듣고 바꿀 것은 바꾸고, 고칠 것은 고치면서 국정을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 "왕의 DNA 가진 아이" 갑질 사무관 직위해제…강득구, 교육부 장관 사과 촉구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권 침해 관련 대전시교육청은 11일 교육부 요청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교육부 사무관 A씨에게 직위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세종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무관이 자녀의 교사에게 보냈다고 알려진 편지가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하지마, 안 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또래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주세요","반장, 줄반장 등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 등의 요청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 학부모는 대전에서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부 5급 사무관으로, 편지 내용은 온라인에서 우뇌가 지나치게 발달한 이른바 '극우뇌' 아이 키우는 법으로 떠도는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올해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복직했지만, 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에 대해 직위해제를 요청하는 한편 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조사에 착수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 교육부 직원에 의한 사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 의원은 "교육부 직원이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는 등 교육을 잘 알고, 최상위 관청의 직위를 이용해 존중받아야 할 교사를 향해 갑질을 했고,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서이초와 경기 호원초의 연이은 교사 사망사건으로 전 국민이 애도하는 중에 벌어진 일로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