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이재명 소환, 정치 탄압…검찰 역량 총동원할 사건인가"
"사건 조작 위해 '인질극' 벌이는 듯 보여, 허위자백 유도…심리고문"
"이화영 진술번복, '허위자백' 가능성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친명계 김 의원은 11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 "수사를 받는 건지 탄압을 받는 건지 우리가 명확하게 봐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10일 강선우 대변인이 국회에서 대독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 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이기지 못한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고 덧붙이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폭력"이란 짤막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저는 기본적으로 탄압이라고 본다"며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새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많은 인력을 직전 대선후보에게 집중해서 수사를 해야 되느냐. 정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 설사 '죄 유무'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정부의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야 될 만한 사건이냐부터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기 위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허위자백을 계속 유도하는 방식이다. 제가 맡았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이 전형적인 인질극이었다. 여동생을 잡아놓고 허위자백을 시켰다. 결국 법원에 의해서 허위자백이 인정됐지 않나. 지금 비슷한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자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다"며 "그 허위자백을 한 사람이 진실을 폭로하는지 자신의 무지를 폭로하는지를 봐야 된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이후 법무법인 덕수 측 변호인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선 관련해 "허위자백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이 그 (진술 번복) 부분에 대해서 증거내용을 부인했지 않나. 부인께서도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다. 허위진술, 허위자백을 한 사람은 그것을 깨고 나오기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 허위자백을 하게 된 그 과정에는 메커니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옛날처럼 때리고 고문하지 않는 대신 허위자백을 할 수 있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가한다. 심리고문이라고 한다. 새로운 고문방법"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는 것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심리고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시간이 지나면) '허위자백이었다'고 실토할 가능성이 있다. 실토하지 않더라도 무지의 폭로를 할 수 있다"며 "실제 경험한 사람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 알아야 될 사실들인데 그것을 모른다. 무지의 폭로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은 변호인의 중도 퇴정으로 1시간 만에 파행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덕수 측 김형태 변호사는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변호인 사임서를 내고 일방적으로 퇴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는 재판부에 증거의견서와 기피신청서를 읽어보지 못했으며, 변호인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