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종료…"당 대표 선출 권리당원 70%·국민 30% 제안"
잼버리 與 "여가부·전북지사 진상 규명" vs 野 "유종의 미, 대통령의 사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자료제출 요구 건을 의결했다. 다만 이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한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안은 합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충돌로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다. 장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장을 퇴장하기도 했으며, 장 위원장은 의원들의 복귀 이후 실시계획서를 재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동관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문 및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직을 수행하고 방통위원장으로 직행하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청문 절차 청문을 하면서 자격이 되는 적격자인지 부적격 잔재는 충분히 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반론했다.
회의 이후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장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이동관 후보자의 결격사유 검증에 협조하라"며 "인수위를 거쳐 최근까지 대통령실 특보를 지낸 이동관의 방통위 직행은 법이 보장한 방통위의 독립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력은 명백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며 "방통위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고, MB 정권 시절부터 언론탄압 앞잡이로 악명이 높았다. 비판 언론을 색출하고 수많은 언론인을 사지로 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검증 방해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하는 청문위원 임무를 내팽개치는 행위"라며 "검증은 포기하고 이동관 들러리나 설 생각이라면 청문위원 자격을 반납하라"고 덧붙였다.
■ 민주 혁신위 종료…"당 대표 선출 권리당원 70%·국민 30%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혁신안 발표를 위해 국회 당 대표실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최종 혁신안을 발표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위원회는 이날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250만 권리당원이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큰 정당이다. 그에 맞는 당 조직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최고 대의기구인 당 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또한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또 ▲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정책 최고위원' 배정 ▲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국회의원'을 1명씩 두는 '예비내각'(쉐도우캐비넷) 구성 ▲ 정책(공약) 추진경과 국민보고회 연례 개최 등을 제안했다.
■ 잼버리 與 "여가부·전북지사 진상 규명" vs 野 "유종의 미, 대통령의 사과"
◆…대전에 머무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이 10일 오후 대전 유성구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열리는 공연 관람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는 등 공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부실 운영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와 전북지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공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책임과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태풍까지 닥쳐와 폐영식까지 잘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겠다"면서 "유독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고 잼버리를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여가부의 부족함이 있었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대회 마무리 이후 지원 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한 "이번 잼버리를 주도한 역대 전라북도지사 역시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챙겨 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잼버리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 사과"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실 등을 못 챙긴 것을 갖고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사과하고 전국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의 인력과 비용으로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하다"며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궁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해야 한다. 대통령부터 지방까지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을 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