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시행령 쿠데타’ 법적 책임 져야 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령 개정 및 검찰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추진하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령 쿠데타'라고 지적하며 한 장관이 훗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범계 의원은 7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한동훈 장관이 추진하는 '검수원복' 조치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사실상 시행령 쿠데타인 만큼 한 장관은 훗날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개정안(대통령령)'을 제출해 통과시켰고, 이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수원복'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다"라며 "한 장관은 해당 법들이 합헌이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위배되는 시행령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합헌이라는 결론을 낸 이전과 이후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며 "헌재가 검찰 수사권을 제약하고 수사 기술을 조정하는 법들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시행령은 이것에 위배된다"라고 부연했다.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으로 얽힌 인연으로 신경전을 이어오는 모양새다.

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 의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법정 구속과 관련 '대통령 대신 한 말씀 해달라'라는 질의를 받고 "민주당처럼 이화영 진술 번복을 위해 사법 시스템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이 재판 내내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의원이 "역시 동문서답으로 얘기한다. 좀 (답변을) 무겁게, 법무부 장관답게 하시라"며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은 "그러고 있다. 소리지르지 마시라"며 "여기(회의장) 소리 지르는 데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또 박 의원이 "(한 장관 답변 태도가) 가볍기가 깃털 같다"고 지적하자, 한 장관은 "제가 여기 의원님 훈계 들으러 온 게 아니다"라고 되받아쳤다. 그러자 박 의원이 "내가 왜 한동훈 장관에게 훈계를 하나. 개인 박범계가 아니잖소"라고 언성을 높였는데, 한 장관은 "반말은 하지 말아주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맞받았다.

한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법사위에서 설전을 벌인 것에 대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들이 법사위에서 인신 공격성, 가십성 말을 주고받으니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