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편에, 민주 "尹, '한반도 냉전부' 만들지 말라" 경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통일부 정원 감축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사실상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 기능을 해체하는 수순"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를 '한반도 냉전부'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일부가 기존 인력 80여 명을 감축하고 외부 인력을 충원해 북한 인권 및 정보 분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며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로 매도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참담한 사태"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장·차관, 통일비서관 모두 교체하며 통일부를 제대로 망치고 있다"며 "특히 '남북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은 체제 전복이다' 등의 발언을 한 극우 유튜버를 장관에 앉혀 통일부를 흔들고 있다"고 윤 대통령과 김영호 장관을 향해 맹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금의 통일부는 어떻게든 북한을 자극해 긴장을 유발하려는 '한반도 냉전부'에 불과하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말했던 '담대한 구상'은 한반도 긴장을 부추기며 헌법의 평화통일 원칙을 부정하는 위헌 선언이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영호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며 "우리 국민의 운명을 목적지가 파국인 냉전의 길 위에 내던지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공격이 도를 넘었다"며 "전방위적 통일부 무력화 공세"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 의원은 2일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대북지원부' 프레임으로 본심을 드러내더니 급기야 사실상 부처 폐지 수준의 조직축소를 공식화했다"며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대거 감축한다는 것은 통일부의 핵심 사무를 불능 상태로 만들고 무력화한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통일부 개편은) 헌법적 사명을 포기하고 부정하는 선언이자,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못된 일탈의 연장"이라고 쏘아붙였다.

또 "눈앞의 정세를 빌미로 통일부 본연의 대화와 교류·협력 업무를 폐기하고 대결적 방향으로 업무를 조정하면, 대화 국면이 펼쳐질 때는 두 손을 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을 오늘만 살고 내일은 없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교류·협력이 막힐수록, 긴장이 격화할수록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누군가 해야 할 일이고, 통일부가 마땅히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본분을 잊은 윤석열 정부도 문제지만, 북의 군사적 도발과 무기 실험이 남북을 군사주의 대결로 모는 것도 사실"이라며 "우리끼리의 평화와 통일을 만들지 못할지언정 군사경쟁을 가속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통일부는 최근 정원의 15%를 구조조정하는 조직개편 계획을 밝혔다. 통일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 남북회담본부 등 4개 조직이 통폐합된다.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이번 조직개편안의 방향에 관해 "남북 간 교류·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 국제정치 상황에 걸맞은 유연하고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개편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 "80명이 좀 넘는 선에서 인력 재편(축소)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