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철근 누락 아파트’ 관련 “필요 시 전임 정부 조사”
민주 “또다시 전 정부 탓에 열 올려… 국정 운영 책임져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불거진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태의 원인으로 전임 정부를 지적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를 두고 정부·여당이 '남 탓 타령'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 "우리 당은 정부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LH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이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의 결함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대통령실(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기강 해이 때문인지,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인지 밝히는 것은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현장 이권 카르텔 혁파'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부실시공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LH의 건설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속히 조사를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LH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또다시 '전 정부 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부실 공사로 인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재(人災)·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한 번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하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정이)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대해 각성하고, 안전 문제 앞에서 한층 겸손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카르텔 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성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아파트) 구조·설계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부실 시공과 관련 "우리 당은 정부 감사·수사와 별도로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LH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가 일어난 이후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까지 터진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주택 건설 사업 관리 정책의 결함을 추정해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대통령실(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이 기강 해이 때문인지,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인지 밝히는 것은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건설 현장 이권 카르텔 혁파'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부실시공 문제가)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설계오류, 부실시공, 부실감독이 발생한 LH의 건설 사업 전 과정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속히 조사를 추진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LH 아파트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이 또다시 '전 정부 탓'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오전 권칠승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여당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 또다시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며 "부실 공사로 인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남 탓 DNA가 어김없이 발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인재(人災)·관재(官災)로 지목되는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에 대해 한 번도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그러면서 국민 안전에 직결된 사안마저 전 정부 탓을 하며 정치적 갈라치기를 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정이) 집권 2년 차임에도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남 탓 돌리기로 국정운영 책임을 회피하는 데 대해 각성하고, 안전 문제 앞에서 한층 겸손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홍건호 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는 2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카르텔 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성 부족이 더 큰 원인"이라며 "전문성이 부족한 인력이 (아파트) 구조·설계에 투입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