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공산당 언론' 발언…與 "공영방송 정상화" VS 野 "언론장악 의지"
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윤관석 "檢, 부당한 꼼수"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시공과 관련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며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 이러한 문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이천지역의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지하 주차장 천장 부분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설계와 달리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LH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15곳 명단 공개에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최우선이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남 탓'에 열중"이라며 "임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대통령 책무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고 꼬집었다.
그는 "'건설 이권 카르텔' 운운하지만, 본인 '처가 카르텔'의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이라며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한 적은 있냐"고 되물었다.
강 대변인은 또 지난해 6월 원전업체를 방문한 윤 대통령이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주장을 언급하며 "원전 때는 중시하지 말라던 안전이, 이제는 또 돈보다 중요하냐"며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말했다.
■ 이동관 '공산당 언론' 발언…與 "공영방송 정상화" VS 野 "언론장악 의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되는 영역이라며 특정 언론을 향해 '공산당 기관지'로 비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뒤틀린 언론관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세월, 국정원 등을 동원하며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전락시키려 들었던 이 후보가 궤변을 늘어놓는 작태에 치가 떨린다"며 "이동관 후보의 언론관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고스란히 인용하는 이 후보에게서 2차 언론장악 시도에 임하는 결기까지 느껴진다"며 "이 후보에게는 겸허하고 성실하게 청문회에서 소명할 자격조차 없다. 남은 선택지는 즉시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의 '방송 장악' 공세에 "문재인 정권에서 오히려 방송 장악이 있었다"며 "문 정부 시절 민주노총 노조에 장악돼 '노영방송'이 돼 버린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민주노총의 노조 지배 기득권이 무너질까 봐, 민주당과의 공고한 카르텔에 금이 갈까봐 두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짜 뉴스를 퍼 나른다든가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에 바탕한 논리나 주작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건 언론 본 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며 "과거 선전 선동을 굉장히 능수 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검찰,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윤관석 "檢, 부당한 꼼수"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노웅래, 이학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자동으로 기각된 바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현역인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날 YTN '뉴스앤이슈'에서 "국회 비회기 기간에 한 번 부결됐던 사안을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야당을 흠집 내려고 하는 검찰공화국적 측면에서 상당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