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뇌관 부동산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경제TV가 주최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경제뇌관 부동산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일 공개한 '2023년 3월말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에 따르면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총 131조6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3개월 만에 1조3000억원이 불어났다.
연체율도 2020년말 0.55%, 2021년말 0.37%에 불과했으나 작년말(1.19%) 1%를 넘긴 데 이어 올해 3월말 2.01%로 급등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김용재 상임위원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과거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과열된 부동산시장과 급증한 가계부채는 급속한 금리상승으로 여려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 관리하는 것은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의 출현과 변화에 맞서, 이를 신속히 파악하고 한은·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위험요인에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대주단 협약 개정, 고정이하여신(NPL) 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응하는 한편, 건설사 유동성 공급과 사업장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확대, 소액생계비 대출 도입 등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은 "실물부문 위험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기업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며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특별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는 등 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 경제의 불안요소로 자리잡은 부동산PF 연체율과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한 과제, 역전세난을 비롯한 가계부채 점검과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다.
유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불안과 시장의 우려를 하루빨리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체율과 안정성 문제에 부동산PF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지, 금융권 실태점검이 필요한 건 아닌지 심도있게 토론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