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 맞추는 진술 회유받는 정황"
"이화영에 대한 회유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한동훈 "불리한 진술 뒤집겠다고 연좌시위, 영치금, 성명서, 가족 접촉"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까지…최악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 맹폭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상임고문인 민형배 의원(왼쪽부터),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이 24일 오전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민주당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불허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전날 법무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감된 수원구치소를 통해 민주당에 "이 전 부지사가 수사를 받고 있어 장소변경접견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는다.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라며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는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 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접견 신청 이유에 대해 "신청서에 기재했듯이 민주당에 접수된 배우자의 탄원서와 이화영 본인의 친필 서한으로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진상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교도관이 직접 참여하고 녹음까지 실시하기에 접견 목적으로 밝힌 '인권탄압과 사실왜곡 진상 확인' 외에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시도 같은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법무부는 민주당의 진상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엉터리 이유를 대면서 그동안 허용해왔던 접견을 불허하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날 "인권 침해와 사실 왜곡 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확인하겠다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남용해 이를 막고 있다"며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이라고 한 장관을 겨냥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차 국회를 방문했을 때 이 전 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직격했다.
주철현 의원은 "진실을 막으려는 시도가 한 장관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라고 했고, 민형배 의원은 "법무부장관 입에서 나온 말이 맞느냐"며 "왜 영치금을 보내면 수사가 방해되나, 말 실수한 것"이라고 맹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