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까지 된 것에 분명하게 유감 표명하라"
"김건희, 토건 비리, 법조 카르텔 뿌리 뽑아야"
송영길, 尹 대통령 고발에 "지금 상황에서 부적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정치의 새판을 모색하는 정당 개혁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법정 구속과 관련 지난 정권을 돌아봐도 친인척 비리 의혹에 이렇게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대표는 25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불리한 때에만 이렇게 입을 싹 닫는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국민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며 "법정 구속까지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유감을 표명하셔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일명 '처가 리스크'에 대해 용 대표는 "김건희 카르텔, 토건 비리 카르텔, 법조 카르텔을 뿌리 뽑아야 된다"며 "양평-서울 고속도로 건은 7년 가까이 논의해 오던 계획이 당선 직후에 바뀌었다. 예비타당성조사도 지역 주민과의 협의도 없어 상식적인 국민 시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은순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제대로 경찰 수사 한번 받은 적이 없다"며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오래된 지역 토호 정치인과 부동산 부자들의 토건 비리 카르텔이자 봐주기 수사로 점철된 법조 카르텔"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요즘 말끝마다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본인을 둘러싼 카르텔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고 있다"며 "한국 사회를 망치고 있는 적폐 카르텔을 청산하는 게 윤 대통령 집권의 중요한 과제라면 우선 본인과 본인 처가에 관한 문제들, 그 카르텔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게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장모를 둘러싼 의혹을 부인한 데 대해 용 의원은 "이번 장모의 법정 구속과 판결문상 사실관계에 비춰봤을 때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가 의심되는 표현"이라며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소추특권에 의거한 것인지 아니면 임기 끝나고 수사에 착수할 것인지 등 검찰과 경찰이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전날(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선 "송 전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신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검찰수사를 성실히 받는 게 본인이 해야 할 일이다. 또 검찰이 언론에 명단 흘리기 할 시간 있으면 빠르게 송 전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법원에 따르면 통장 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