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대통령이 장관에게 책임 물을 책무, 여전히 있어”
유상범 “민주당 책임져야”… 장성철 “참사 반성이 우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를 찾아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기각' 선고를 내린 가운데,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서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할 사안"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이 기각됐지만 대통령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가 여전히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회가 이태원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의결·가결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법률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헌법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피청구인은 이번 참사 대응 과정의 반성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기각 선고를 내렸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참사 후에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달라질 게 없었다'거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내가 일찍 갔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난대응 책임자들의 현실"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재난 예방을 안 하거나 못한 것이 위법이 아닌 게 대한민국 재난예방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재난이 예보됐을 시 일상적 업무처리 대신 위험처리도에 따라 업무를 대응하게 하도록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위험요소를 보고 받고, 인력운용 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이런 지시가 없어서 현장 경찰관 및 현장 공무원들이 신고 접수 순서대로 대응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이라며 "이렇게 참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상황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은 실무자의 현장 대응 (미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사전 의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재 탄핵심판 대신에)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헌재가 이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안부 업무에 지장을 준 민주당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여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판정 받았다고 야당 혼내기에 나섰는데 이는 옳지 않다"라며 "159명의 시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지, '탄핵 기각됐으니 우린 잘못 없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가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서 그 책임을 물었어야 할 사안"이라며 "헌재 탄핵심판이 기각됐지만 대통령이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책무가 여전히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지난 25일 국회가 이태원참사 부실대응의 책임을 물어 의결·가결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법률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 헌법 등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피청구인은 이번 참사 대응 과정의 반성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역량을 더욱 강화할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기각 선고를 내렸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태원참사 후에 '인력을 미리 배치했어도 달라질 게 없었다'거나, 충북지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내가 일찍 갔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난대응 책임자들의 현실"이라며 "고위공직자가 재난 예방을 안 하거나 못한 것이 위법이 아닌 게 대한민국 재난예방 수준"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고위공직자들은 재난이 예보됐을 시 일상적 업무처리 대신 위험처리도에 따라 업무를 대응하게 하도록 (실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위험요소를 보고 받고, 인력운용 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이런 지시가 없어서 현장 경찰관 및 현장 공무원들이 신고 접수 순서대로 대응하다가 인력 부족으로 참사를 막지 못했다"이라며 "이렇게 참사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던 상황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도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은 실무자의 현장 대응 (미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판단을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사전 의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판단을 하는 특성이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헌재 탄핵심판 대신에)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헌재가 이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행안부 업무에 지장을 준 민주당이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여당이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에) 기각 판정 받았다고 야당 혼내기에 나섰는데 이는 옳지 않다"라며 "159명의 시민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지, '탄핵 기각됐으니 우린 잘못 없다'는 태도는 여당의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