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사 또 있다…"우리 딸은 꽃도 못받고" 유가족 눈물
국회의원 3명 중 1명 전과자…음주운전 수두룩
송영길, 尹 고발…"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상민 장관은 국회가 지난 2월 8일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을 의결함으로써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러나 야당은 정권의 책임은 온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25일 충남 부여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며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반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의 후안무치가 재난위기와 각종 사회적 참사에 대응이 아니라 대기만 하고 앉아있는 '위기대기 정부'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최근의 오송참사까지, 이상민 장관의 탄핵은 책임지지 않는 구경꾼 정부의 난맥상을 표면에 드러낸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탄핵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이태원 참사 감사에 착수할 것과 참사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의 면죄부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다"며 "장관 무늬만 달고 국민 세금 축내는 무용한 삶을 살 것인지, 더 이상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는 정치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지는 이 장관의 몫"이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 명확한 사회적 합의조차 무너져버린 암담한 날"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 숨진 교사 또 있다…"우리 딸은 꽃도 못받고" 유가족 눈물
◆…서울시교육청이 어제(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단체와 연 기자회견에서 한 남성이 오열하고 있다.[사진=유튜브 KBS NEWS]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앞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의 유족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3개 교직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 도중 한 남성이 "잠깐만요. 제 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제 딸 억울한 사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같이 조사해달라"고 울부짖었다.
유족은 "딸은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였는데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거의 동일하다"며 "우리 딸도 지난해 7월 병가를 내고 지내다가 6개월 전에 이렇게"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사립이고 기간제 교사라 도움을 받기 힘든 것 같다"며 "전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포함해서 같이 조사해달라. 민원을 넣으니까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 사건이 이대로 지나가서 묻히면 우리 딸은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서초구 초등학교에 가서 많이 울었다"며 "그 선생님은 조화가 놓였는데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다. 우리 딸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는데 (서이초 사건과) 같이 처리해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아버지는 자신의 딸 역시 학부모에게 '콩밥을 먹이겠다',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유가족 측을 향해 "사립학교에서의 교원 권리나 인권 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전과자…음주운전 관련 범죄도 38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왼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현역 의원 전과경력 조사 및 공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의원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5일 21대 국회의원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20년 3월 후보자 등록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내역을 조사해 현역 의원 283명의 전과 기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전과 경력자 94명이 보유한 전과 150건 중 국가보안법·집회시위법 위반이 83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이었다.
■ 송영길, 尹 고발…"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윤석열 대통령 상대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제출한 뒤 청사를 떠나며 지지자의 응원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장모 의혹'을 부인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만큼 당연히 대통령이 거짓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러한 상식이 무너져 윤 대통령을 고발한다"며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최씨가 항소했지만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송 전 대표는 또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의혹도 수사하라며 고발장에 윤 대통령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