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이초, 종북주사파' 발언…이낙연 "전 정부 탓한다고 무능 가려지나"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딸 피의자 소환
천공 아닌 백재권…野 "대한민국 통치원리, '무속, 관상, 풍수'?" 비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공개에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가지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의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은 3개 법률,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며 "기재부 장관과 별도의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 원 장관 또한 스스로 '단독 결정이다'라고 말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또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며 "원희룡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백지화를 선언 했다"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7조의2 제3항 위반"이라며 "광역교통법의 이들 조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는 각각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법이 정한 심의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국민들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취지인데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원 장관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토부와 용역사는 양평군이 2022년 7월 제안한 3가지 대안 노선 중 강상면 종점안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를 철회하고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토부는 23일'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해 총 4개 분야, 22개 내용에 대한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올렸다.
■ 대통령실 '서이초, 종북주사파' 발언…이낙연 "전 정부 탓한다고 무능 가려지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실을 향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이념문제로 바꿔치기 하며, 전임 정부를 탓한다고 해서, 스스로의 무능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기지 않는 보도가 있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보도다. 서이초등학교 새내기 여선생님의 비극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학생인권조례는 종북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부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익명의 보도이니 그냥 넘기고 싶기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유엔 대북제재 해제를 주장한 것은 반국가세력이라는 대통령의 공식발언을 연상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묻는다. 그렇게 말했다는 핵심관계자는 누구이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가. 그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입장과 일치하거나 비슷한가. 그게 아니라면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왜 해명하지 않는가. 그처럼 천박하고 편협한 인식에 매몰된 사람들이 권력을 쥔 채 폭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국가위기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23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쿠키뉴스에 '최근 발생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며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진단했다"고 전했다.
■ 檢,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딸 피의자 소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했다.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도 재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후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25억원 상당 이익의 성격, 박 전 특검의 관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영장이 기각된 이후 박 전 특검과 딸 박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그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기존 혐의의 사실관계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딸이 수수한 금품의 이익 규모,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달 18일 박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25억원 가운데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 등을 검토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특검보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양 전 특검보를 상대로 2014년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자금으로 3억원이 유입된 경위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관련 청탁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딸 박씨와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조사 결과 분석 뒤 곧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 천공 아닌 백재권…野 "대한민국 통치원리, '무속, 관상, 풍수'?" 비판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사진=유튜브 '백재권의 세상을 읽는 안목'캡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선정 과정에서 풍수지리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가 개입했다는 정황에 대해 대한민국의 통치원리가 '무속, 관상, 풍수'가 되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풍수는 국정운영의 방향을 정하는 잣대냐"며 "대통령실은 백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천공이 아니라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궤변을 해명이라고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초에 왜 천공 의혹이 제기되었나. 무속인이 국가 의사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라며 "무속은 안 돼도 풍수는 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결정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적 영역의 일"이라며 "국가 중대사를 풍수지리에 의지한 것 자체로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반대하는 국민에게 '과학적 판단'을 하라면서 정작 자신들은 국정운영에 풍수지리를 동원했다. 풍수와 관상이 과학이냐"고 비꼬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가 시스템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들어 문서에 남기는 것은 당연히 공적 시스템에 활용할 수 있다"며 "공적 시스템은 공개성과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하는 것 자체가 공적 시스템이 붕괴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2022년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인물을 천공이 아닌 백재권 사이버한국외대 겸임교수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천공 의혹은 지난해 12월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하며 이후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권력과 안보' 자서전에서 재차 언급하면서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천공 개입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지난 2월 김 전 의원과 부 전 대변인은 물론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육군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으나, 천공이 출입한 흔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